2002년 7월 개원한 제6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9일 폐회한 제193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을 구호로 내건 도의회는 지난 2년간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역차별정책 저지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적 위상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생산적 의회상 정립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수도권정책의 대안 제시=도의회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수도권 역차별 법안 저지를 위해 의장단이 삭발투혼까지 발휘하며 '수도권규제완화 촉구결의안'을 채택,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의 조속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투자 허용 ●균형법 등 수도권 역차별 법령 제·개정 즉각 중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지방분권화 움직임에 대한 지방자치 주체로서의 실천과제와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타 시·도의회와 연계해 정부에 지방분권특별법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상임위·특위 의정활동=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목표와 방향, 향후 중점과제 등을 선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꼼꼼히 따져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또 위원회는 의안사전예고제를 확대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여성특위, 북부지역 발전정책개발을 위한 접경지역발전특위를 새로 구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교류특위는 지난 4월 평양을 방문,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 대북교류사업의 물꼬를 텄다.
◇중앙정치권 진출=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따내기위해 중앙당과 치열한 물밑접촉을 벌였으나 성과는 매우 미약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포진했던 의원등 7명이 사퇴하고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단지 1명만이 당선되는 졸전에 그쳤다. 또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바람에 의정활동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고 지방의원을 중앙정계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간, 그리고 의회내 교섭단체간 정치적 긴장관계가 손쉽게 무너진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한나라당이 104명 전체의원중 절대다수인 91명을 차지함으로써 소수의견이 무시되고 독단적으로 의안이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연출됐다. 이는 소수연합 교섭단체인 열린의정이 대안제시까지 아우르는 논리적 대응을 하지못한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적 견제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의회 전반기 결산>생산적 의회상 정립 기초
입력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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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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