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경제논쟁, 법리공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확대되면서 정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이 전방위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당·정·청은 1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제2차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국민 설득 작업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행정수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각개약진식으로 대응해 왔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이슈에 수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연일 '공세적 대처'에 나선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현 시점에서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국정과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당정이 적극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설 때”라며 “이것이 흔들리면 이와 병행 추진되는 수도권 재정비와 국토균형 발전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권 내부의 절박한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당·정·청의 '삼위일체' 공조를 위해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영주 정책기획수석, 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장 등 세 사람이 1주일에 한번씩 정례회동을 기본으로 수시로 만나 협의키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범정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건교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변호인단 등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법리 논쟁에서 '승소'함으로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에서도 수도권 방위 전력을 지속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현 수도권의 '안보 공백'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적인 부분의 대국민 설득은 정부에서 맡고 정무적인 부분은 우리당이 맡는 역할 분담도 이뤄졌다.
행정수도 이전후 현 수도권 발전계획, 부동산 값 하락 우려에 대한 대책, 수도권 안보 대책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적 부분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행정수도 반대 논리는 당이 맡도록 했다.
黨·政·靑 '신행정수도' 전방위 공조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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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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