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에는 진실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투구할 생각입니다”
외국에서 사기를 한국의 대표적 범죄로 분류할 만큼 거짓말사범이 국가적인 고질병이라고 지적한 수원지방검찰청 金昇圭검사장은 뉴밀레니엄시대에는 거짓말 사범을 拔本해 진실이 통용되는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金검사장은 이웃 일본의 경우 남을 허위로 고소해 구속되는 무고사범이 한해 1-2명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해 1천5백여명정도가 구속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범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가를 가늠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엄청난 숫자의 무고사범은 결국 수사력낭비를 초래하고 수사기관의 심도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원인이며 피해당사자에게는 씻지못할 정신과 육체적고통을 안겨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거짓말사범에 대한 강력한 검찰권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새천년 변화와 새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검사장은 이밖에 올 한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공평.신속이라는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검사장은 특히 복잡한 선거법으로 인해 후보자들조차 법을 몰라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보선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공안검사의 선거법위반 사례 교육을 후보자들을 상대로 실시,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최근의 공권력 도전사태에 대해서도 金검사장은 엄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못박았다.

金검사장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발생한 다수의 힘이 법을 초월한다면 그 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무너지고 혼란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공권력 도전사례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총선등 신년초 들뜬 사회분위기를 노린 부동산 투기사범과 조직폭력사범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金검사장은 “경기도 특색범죄인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용인등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계속해 정보수집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조직폭력사범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金검사장은 OECD가입국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金검사장은 “이같은 운동이 검찰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하루 25명의 인명이 잘못된 도로체계와 소홀한 도로관리로 숨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잘못들을 개선,인명 살리기에 나서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밝혔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