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추진과 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대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의 성명서 채택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접촉한 10여명의 우리당 의원들이 거의 모두 성명서 연명에 동의했으며 민노당은 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0~90명의 연명을 목표로 내주 서명에 들어간 뒤 연판장을 미의회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달 방식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대사관을 통하거나 미의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8년 이라크해방법, 지난해 이란민주화법이 미의회를 통과한뒤 각각 군사적 행동이 감행되거나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정한 북한에 대한 공격 명분을 의회가 행정부에게 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당지도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정부측에도 미의회에 우려의 뜻을 강하게 전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한반도 평화무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의원은 “미국의 네오콘그룹이 대외정책 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의회를 움직이는 것 같다”며 “인권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남북의 자주적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을 걸어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중진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원으로 미의회를 방문했던 정 의원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인권법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통과가 안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자중을 당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
연합>
與 일부 의원들, 美 '북한인권법안' 우려 표명키로
입력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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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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