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와 특정후보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선거개입활동에 나섬에 따라 오는 4.13총선을 비롯한 향후 정치양상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부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대세'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조짐이다.

공천부적격자명단을 발표한 경실련의 경우 11일 국회속기록을 토대로 마련한 '워스트(worst)의원명단'을 다음주중 공개하겠다고 천명, 또 한번 파문을 예고했고 참여연대 등 3백여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역시 오는 20일께 공천반대 리스트를 공개키로 했다.

또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도 이날 여야 일부 현역의원을 낙선운동 대상으로 선정·발표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자체 평가기준을 토대로 부적합후보명단을 마련, 낙선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각당이 부적격자를 공천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벌일 방침이며 몇몇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강행하며 적극적인 선거개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대 총선은 기존 당 對 당, 후보 對 후보의 구도에 시민단체가 가세된 새로운 판도를 보일 전망이며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향후 정치일정에서도 상당한 역량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부적격자 명단공개와 낙선운동은 명백한 월권·위법행위라며 법적대응까지 모색하고 있으나 유권자반응과 향후 선거일정을 고려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대 盧泰舊교수는 “우리사회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적응이 안됐을 뿐 이같은 현상은 바람직한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정확한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 공개를 전제로 선거에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수도권 지역 여권의원측도 “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바람직하다”며 “감정적 근거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裵漢津기자·han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