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재정확대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내수침체가 개선되지 못하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자칫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의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등 감세정책도 병행하고 있어 금리, 재정,감세 등 가능한 정책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이 정책들은 얼어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고 실질적으로 내수와 투자,가처분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 5%대 고수 최대 목표

정부가 경제정책을 총동원하게 된 것은 내수침체와 수출둔화가 겹치면서 오는 44분기 성장률이 4%로 떨어져 내년까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올해 4/4분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더라도 올해 5%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지만 하락세가 계속되면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따라서 정부는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것은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연구소들의 분석결과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일자리가 6만개 새로 생기지만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성장률 1%에 일자리 10만개가 걸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로 물가가 정부 목표치인 3%에서 1%포인트 가량 더 오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정부가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내수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금리 정책 얼마나 효과있을까
　
경제전문가들은 콜금리 인하가 바로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시장에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를 개선하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논의중인 재정확대방안과 감세정책 등이 추가되면 경기회복 분위기는 더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콜금리 인하는 한국경제의 잠재된 구조적 불안요인이었던 중소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기업은 8천억원, 가계는 4천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증권은 콜금리 인하가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면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다 내년 재정규모를 현재 거론되는대로 5조원 이상 확대하면 GDP성장률은 0.6%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규모는 1조원 늘릴 때마다 GDP성장률을 평균 0.12%포인트 상승시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들어 매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상태여서 관련법들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금리와 재정, 감세 정책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면서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감세정책들에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쿠폰액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공연산업 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 수십건에 이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