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오후 59돌 광복절 기념식 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 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당국간 대화는 중단돼 있지만 남북경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입장하는 등 긴장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지는 않 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한이 얼마전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탈북자의 대량 입국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제3국에 장기간 유랑하고 있 던 탈북자의 신변안전 등 현지상황이 급박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으로 이송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부 지원 단체들이 제3국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인도 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벗어나 탈북을 조장한다면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는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원단 체들의)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밝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지원책과 관련해 "그 시기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이며 향후 북핵해결 과정을 봐 가며 북측과 협의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각종 인프라 확충문제, 산업생산력 문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과 자금 지원 등 북한 경제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전 산업 분야의 협력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내부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 남북협력기금 확충 ▲ 남북관계 발전법안 등 관 련법 제.개정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6.15 공동선언의 준수와 남북 화 해협력의 기조는 멈춤 없이 견지 될 것"이라며 "북측이 노 대통령의 분명한 뜻과 의 지를 정확하게 읽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의 북한 당국의 핵 결단 촉구 발언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상응조치 대 동결'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제안이 있었고 4차 6자회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위한 기본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 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이게 가능하려면 북측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바로 미터가 될 것"이라며 "9월 시범단지 공장건설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제품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전력.통신 공급. 전략물자 반출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 "금년 10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실 시할 것"이라며 "철도연결이 마무리되면 북 철도 재건사업과 대륙철도 연계운행 논 의를 위한 관련국간 협의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 밝힌 대로 현재 계획은 없다"며 "때가 되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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