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지방세감소와 국비삭감, 사업타당성 시비 등 3중고에 빠졌다.

경기악화로 인한 긴축재정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지만 문제는 파주LCD 협력단지, 바이오센터 등 당장 급한 내년 사업들이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세수감소→사업축소 내지 무산'이라는 공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방세수입 감소=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7월까지 집계한 도세징수액은 2조6천7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

정부의 투기억제정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것이 지방세 감소의 최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 7월까지 토지 거래량은 33만5천여필지로 지난해 38만2천여필지보다 12.4% 줄었고 건물거래량은 28%나 감소했다.

건축허가건수도 지난해 21만세대보다 18%줄어든 17만여세대에 그쳤고 미분양아파트는 2천200여세대에서 8천여세대로 3.5배나 늘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곧바로 취득·등록세 감소로 이어져 이 분야에서만 지난해보다 700억원이 줄었다. 대조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충남은 지난해보다 41%의 세수증대 효과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불기 시작한 로또열풍으로 경마장 입장객이 감소, 레저세가 21%(620억원)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세수확보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가운데 도는 올 연말까지 감소액이 최소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위축=도내 주요 대형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삭감위기를 맞고 있다. 최대 현안으로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첨단제조업과 생명공학기술(BT)분야를 들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파주 LCD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진입, 내년 6월 공단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품공급을 담당할 협력단지내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공단가동에 차질을 빚지 않기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폐수처리시설은 376억원의 총사업비중 올해 10억원, 내년 230억원의 국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최대 바이오집적지를 꿈꾸고 있는 경기바이오센터도 위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센터사업은 총건립비 1천억원 가운데 장비구입비 300억원이 국비로 짜여있으나 정부가 당초 내년에 투입할 1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도는 포화상태에 이른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기위해 내년 부지매입비용으로 760억여원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300억여원이 깎인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역도로 국비지원비 가운데 계수대로 45억원, 하남~강일 강변도로 107억원, 신내~퇴계원도로 150억원 등이 삭감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자체사업도 위기=도 자체사업중에는 도실학박물관과 도립하남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도실학박물관이 들어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남환경교육센터 입지 예정지는 그린벨트지역이다. 두 사업 모두 도가 역점 시책으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환경부의 규제완화가 선행되지 않을경우 사실상 무산된다.

도는 이들 시설의 친환경성과 교육적 가치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원칙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도의 위기의식은 최근 손학규 지사의 행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손 지사는 지난 9일 환경부장관을 만난데 이어 13일에도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국비가 투입될 주요 현안사업들의 경우 당초 계획된 총예산이 삭감되지는 않더라도 당장 내년 예산이 줄어들거나 삭감될 경우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2~3년까지 사업완료시점이 연장될 수도 있어 도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아직 예산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조금더 지켜봐야 하며 국회에 상정된 뒤에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