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고 국고보조금마저 대폭 삭감돼 경기도내 주요 SOC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다 일부 특수사업은 상수원 보호 등 규제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도세징수 실적은 2조6천7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732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등록세 및 레저세가 4~20%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연 도세감소액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고보조금마저 신청액의 30%정도 깎일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여유가 없는 도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는 올 국고보조사업비로 3조3천112억원을 신청했지만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이미 1조1천억원이 삭감된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는 10월 국회 심의를 거칠 경우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따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도 자체 역점사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SOC분야에서는 계수대로(시흥 대양동~부천 계수동), 하남~강일 강변도로(하남시 선동~팔당대교) 등 광역도로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경원선 등 철도사업, 평택항 IC건설 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도가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파주LCD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협력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으며 경기바이오센터와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 사업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규제에 묶여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
경기도 실학박물관과 도립 하남환경교육센터는 입지 예정지가 각각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환경부의 승인여부에 사업성패가 달려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기획예산처의 내부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말까지를 최대 고비로 보고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가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는 등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
[월요기획] 도내 SOC사업 적신호 비상
입력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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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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