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 분량은 1t, 질문시간은 1분'.
17대 국회의원들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보좌진과 경기도 공무원 사이에 자료전쟁이 한창이다. 17일 현재 행정자치 건설교통 환경노동 등 3개 위원회 여야의원 13명이 200여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10%정도 늘어난 것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일정이 확정될 경우 자료요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것이 집행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총선을 통해 여야간 의석비율이 역전돼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도 도의 부담이다. 야당 단체장을 겨냥한 여당측의 견제성 자료요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요구한 13명중 여당의원이 8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첫 정기국회를 맞은 여당측 보좌진은 '한 건이라도 자료를 더 받기 위해' 무더기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반면 공무원은 '한 건이라도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매 건마다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
불과 2년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은 거의 신성불가침의 '명령'이었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 지난해 2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도는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360건을 '자료제출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돌려보냈고 올해도 똑같은 실랑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시행 1년을 넘겨 정착기에 접어든 듯 했으나 17대 국회의 초선비율(62.5%)이 높다보니 법 개정사실을 몰랐던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료제출과 관련,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마찰이 연일 발생하고 있고 “감히 국회의원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다니” “법대로 해라”는 식의 감정대립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는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68건을 철회했으며 이같은 추세로 볼때 9월말까지 작년 수준을 훨씬 넘길 것 같다”면서 “전직원에게 요구자료가 자체 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인지를 꼼꼼히 따져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道 공무원 '국감자료 기싸움'
입력 200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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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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