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륙교 사업이 군부대 이전 문제로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다. 제 2연륙교 사업이 주경간폭 문제로 정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간 마찰을 빚으며 홍역을 치른데 이어 또다른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방부, 인천시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27일 과천청사에서 '제2연륙교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현장 안내 선박 고정 배치와 안전용역, 인천해역방위사령부(이하 인방사) 인천남외항 이전 문제를 놓고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인천항 연안부두 옆에 위치한 인방사 부두를 남외항으로 이전하는데 이견을 보여 향후 정부 부처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방부와 인방사측은 “현재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 부두로는 작전을 수행키 어렵고 보안문제 때문에 남외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2년 7월 대통령 주재의 동북아 비즈니스 실현 방안 회의에서 군부대 시설을 남외항으로 이전하고 재원은 관계부처 간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고된 상태”라며 다른 부처를 설득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측은 “상업항으로 건설되는 남외항에 군부대 시설이 주둔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미 남외항 1단계 18개 선석은 계획이 끝난 사안인데 군부대 부두와 배후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군부대 부지 제공은 앞으로 추진되는 2단계 16개 선석 개발 사업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 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 마련도 부처간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 부처들은 현재 해양부와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인방사 부지를 매각해 남외항 새 부지를 매입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부지의 지가가 워낙 차이가 커 향후 협상과정에서 차액 부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2008년 제2연륙교 준공 예정이전에 군부대가 자리를 옮겨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제2연륙교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부대 이전 문제는 해양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우리 입장에선 의견을 낼 것이 없다”며 “그러나 쉽게 협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 군부대 이전문제, 제2연륙교 또다른 암초
입력 200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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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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