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는 정부·여당의 '경제위기' 인식과 해법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특히 야당 대표들은 인사말을 통해 한결같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정부·여당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해법 부재를 질책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면서 “정작 오늘 이 자리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집권여당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무기력하다”며 “250여개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경제책임자의 정책제안에는 슬픔마저 든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넘도록 부동산 투기를 방치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집없는 서민을 울렸고, 뒤늦게 집값은 못잡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국민을 죽였으며, 총선 전후 아파트 원가 공개에대해 말을 바꿔 또한번 국민을 죽였다”고 맹공을 펼쳤다.
자민련 김학원 대표도 “근거없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거나 경제위기론에 대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세력의 정권 흔들기'로 치부해선 경제를 제대로 살릴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제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쟁중단을 주문했다.
재래시장 상인 대표로 나온 박재홍(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씨는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 등에 밀려 너무 힘든다”면서 정부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표해 참석한 강정구(D사 대표이사)씨도 중소기업의 자금과 인력난 등을 호소하면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존속해야 하며 수도권 공장규제를 해소한 뒤 개혁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대표들을 향해 “여기 계신 분들 '상생정치' 하자고 해놓고 매일 싸우면 국민이 믿지 못한다”며 “중소기업인 입장이 돼 은행에서 대출받고 시군구청가서 인허가받아보면 얼마나 규제가 많고 돈 구하기 힘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 대표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경제위기는 기업쪽에서 말하는 과도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업종과 내수업종간 격차와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민 대표인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농촌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농민에게 개방의 칼날을 휘두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
연합>
野 4당, 정부·여당 경제인식 집중 성토
입력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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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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