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김포 신도시 규모를 축소한 것은 국방부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 신도시 축소는 건교부가 지난해 5월 일산 신도시 보다 규모가 큰 480만평의 신도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가 지난 6월 국방부의 '부동의'로 150만평으로 줄어들게 됐다”면서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와관련, 신도시 축소에 대한 건교·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김포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 건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교부 장관은 지난 248회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신도시 계획은 사전에 국방부와 구두협의를 마쳤고, 서면답변에서도 국방부의 긍정적 검토를 받아 발표했다'고 말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받은 자료에는 '국방부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건교부는 국방부의 작전지역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이 지난 2003년 5월 발표한 면적(480만평)에 18만평을 추가해 498만평으로 확장 발표했지만 국방부의 부동의로 지난 6월25일 100만평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교부가 지난 2001년 수립한 김포 도시기본계획도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발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관련, “정부의 정책오류로 신도시 발표후 투기지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등으로 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