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확정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경기·인천등 수도권 주민들은 정부의 거미줄같은 규제정책에도 물리적 반발 등 강력한 행동보다는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온건한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건의를 대부분 묵살하는 등 너무 일방적 결정이어서 실망이 앞선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이 확정했다. 정비발전지구내 낙후지역제척,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여가시설 허용방안 제외등을 골자로 한 내용들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그동안 건의·주장해왔던 안들이 모두 거부된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낙후지역인 경기동북부의 규제를 풀어 준다고 공표를 해놓고 그대로 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인천도 경제자유구역내의 송도·청라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규제 강화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수없다. 우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수도권의 집중과 압축 개발 정책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수도권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동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규제로 고실업을 비롯해 도내 공단은 텅텅빈 공장이 즐비하다.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학신설이 안돼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없는데다 공장총량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이 거의 어렵다. 규제로 인해 배후도시 건설 등 사회 인프라 구성도 안된다.


　도데체 정부는 어쩔려고 이러는지 안타깝다.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수도권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금부터 규제를 풀어 수도권 경쟁력 살리기에 나서도 세계의 도전을 극복하기에도 벅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재탕 삼탕이 주류인 이번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을 요구한다. 동시에 기업들의 활로를 터주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선행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의 지나친 규제를 풀어 첨단산업의 유치, 환경친화적 관광지 개발 등 수도권의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밑그림을 그리길을 바란다. 그래야 주민들의 반발이 느그러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