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최근 경기지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주택지역과 상업지역 등 소위 '돈 되는 용지'만을 늘리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의 택지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토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경북 구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최근 5년간 남양주 마석, 광주 신창, 구리 토평, 의정부 송산, 부천 상동 등 경기지역 대단위 택지사업에서 주택·상업 등 수익성 높은 용지는 늘리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익 용도는 줄이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최근 완공해 분양한 남양주 마석지구와 광주 신창지구의 경우 두 지역에서만도 1만1천평의 주거 용지를 확대해 304억원의 택지 판매 수익을 올렸다. 지난 99년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마석지구는 이후 2차례에 걸쳐 토지 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주택건설용지만 3천718평을 늘려 평당 331만원에 분양해 123억원의 수익을 냈다.
　
광주 신창지구는 지난 2001년 3월초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후 올해 4월 토지 이용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주택건설용지만 7천342평을 늘려 18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도 확대해야 하지만, 토공은 이들 지구의 도로와 주차장, 수도시설 면적 등 공공시설 용지는 동결하거나 오히려 대폭 감소시켰다.
　
마석지구는 도로용지를 당초 3만6천770평에서 2천949평 줄여 3만3천821평으로 완공했고, 수도시설도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용청사와 공공시설도 각각 1천963평, 833평이 계획되었으나 모두 폐지했으며 주차장은 920평에서 불과 36평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도 공동주택용지 5천904평을 확대 분양, 192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남양주 호평의 경우도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용지를 각각 365평과 479평을 늘려 분양, 모두 84억원의 택지판매 수입을 올렸다.
　
이밖에 구리토평(2002년) 2천242평, 부천상동(2003년) 1만63평, 의정부 송산(2001년) 1천214평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주택용지 확대로 거주인구가 늘어나면 도로·주차장·수도시설 등 용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토공은 수익에만 치중해 주민 편의시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