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계대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본보 8월27일자 1면보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경기도를 비롯,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국비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1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16개 광역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30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6개 광역단체는 건의서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및 재취업이 불가능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실질적인 생계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도에도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지난 2003년 수준인 755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개 시·도는 특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65%이상, 50대 이상이 46~52%이며 중졸이하 저학력자가 56~63%로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국비지원을 지난 2000년 4천200억원에서 2001년 2천억원, 2003년 775억원, 올들어 8월말 현재 500억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줄이고 있다.

반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은 2000년 114만2천명, 2002년 41만3천명, 2003년 26만8천명으로 매년 줄고는 있으나 감소율이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율보다 높아 지자체의 부담이 매년 부담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