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4천400억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걷히며 경기도 세수에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도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이같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2조7천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연말 예산편성시 도는 올 상반기 예상징수액을 2조3천227억원으로 잡았으나 4천483억원이 더 걷힌 것이다.

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세수가 격감될 것을 우려해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했으나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과표상승 효과에 힘입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총 7천86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9월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법정 의무경비를 뺀 순수 가용재원은 3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하지만 정부가 거래세율 추가인하를 언급하고 있어 장기적인 세수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목표치가 다소 초과 달성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002년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이 5조5천500억원에 달했으나 이후 4년동안 인구가 120만명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세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징수액은 5조3천560억원이었고 올해는 5조4천15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조만간 정부에 추가세율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거래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지자체에 대한 세수보전대책을 마련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