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회사에 1천억원대의 토지를 저가 매각했다는 주장이 보도(본보 9월24일자 1면)된 가운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 수도권내 PF 사업자체가 '의혹 투성이'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성(인천남동갑)·김태환(구리을) 의원은 5일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자본금 수억원에 불과한 법인이 수천억원대의 PF사업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1천억원대의 국세 징수를 받은 사업자는 세금을 모면하기위해 급조 회사를 설립, 위장 분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이들 회사에는 토공 간부들이 퇴직 후 무더기 입사, '회전문식' 인사로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용인 동백테마형 쇼핑몰 사업의 경우 사업권자인 (주)쥬네버의 참여사인 D건설(지분 66%)은 지난 2002년 민간사업자 공모 한달전인 9월에 다른 건설사와 흡수 합병해 자본금 6억원을 9억원으로 늘렸고, 다음해인 2003년 3월 3천880억원 규모의 사업권(66%)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는 D사와 토공(19%)을 비롯 국내 굴지의 기업 1곳과 외국계 기업 1곳이 각각 10%, 5% 지분의 컨소시엄을 형성했다.

그러나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건설사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천억원대의 세금 징수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내놓고 자신의 지분을 다른 회사로 쪼개 넘긴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D사가 지난해 3월 3천880억원 규모의 사업자로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나 금년초 1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당하자 곧바로 지난 5월 자신의 지분을 다른 회사로 넘겼다”면서 “이 과정에서도 자본금 5천만원짜리의 신생 회사가 33억원(17.5% 지분)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위장분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토공은 이런 과정에서 PF 사업자 회사에 자사 퇴직간부들을 교묘하게 배치하는 등 '회전문식' 인사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환 의원은 이와관련, “용인죽전역세권((주)그린시티), 동백 쇼핑몰((주)쥬네브), 화성동탄지구((주)메타폴리스) 등 4개 PF사업에 토공 간부 16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 헐값매각·퇴직간부 무더기 입사등 '의혹 덩어리'

토지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해 운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토지헐값 매각, 사업자 선정 의혹, 토공 간부 인사 해소 등 '의혹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다.
　
토공이 PF 사업부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하고 수억원에 불과한 법인을 수천억원 사업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사업권을 가진 회사에 토공 간부들이 무더기 근무하면서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 처럼 불어 나고 있다.

●총체적 의혹=민간회사에 1천억원대의 토지를 저가 매각했다는 의혹에 이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은 용인죽전역세권 개발사업과 용인동백 쇼핑몰 건설, 화성동탄 복합단지개발 사업 등 경기지역 3곳과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건설사업 등이다.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조원 가량으로 건축연면적만도 54만5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헐값으로 민간회사에 1천100억원의 토지를 저가 매각했으며, 우량상업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헐값에 넘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토공은 더 나아가 자본금 수억원에 불과한 특정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3천800억원 규모의 사업권을 주기도 해 사업선정과정에서의 특혜도 쟁점화되고 있다.

●사업자 특혜의혹=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토공이 몫 좋은 부지를 민간기업에 시세보다 헐값에 넘긴 것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죽전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1만5천평의 토지를 주변 평균시세 870만원보다 310만원이나 싼 559만원에 매각, 466억원이 저가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용인동백 쇼핑몰 건설사업도 1만3천500평을 평당 128만원을 싸게 매각해 173억원, 화성동탄은 2만9천평을 평당 220만원 싸게 팔아 637억원을 싸게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용인 동백 쇼핑몰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의혹도 불씨가 되고 있다.
이윤성(인천남동갑) 의원은 5일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본금 수억원에 불과한 D건설사가 3천800억원 규모의 사업권에 참여하면서 지분 66%를 가지게 된 점과 이 회사가 느닷없이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게 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D사는 매각에 앞서 국세청에 1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D사가 매각한 3개사중 17.5%의 지분을 인수받은 O사는 지분 인수 3개월전에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신설회사인 거승으로 알려져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토공인사 무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