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남 분당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던 국회 건교위원들은 예정에도 없이 국감장에서 10여분 거리인 죽전∼분당 접속도로 분쟁현장을 방문했다.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분쟁현장을 방문해 토지공사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주민대표들을 만나 원만한 해결책 모색에 나선 이날의 현장방문은 정치적 공방, 폭로주의, 대안없는 비판 등으로 '국감무용론'이 나오던 과거에 비춰 국감의 순기능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는 평을 들었다.
특히 이날 건설교통부의 우회도로 개설 및 비용 분담 등의 중재안에 대해 성남시가 사실상 받아들인 상황에서 해당 지역인 구미동 주민들의 설득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교위원들의 현장방문이 도로분쟁 대미를 장식할지도 관심이었다.
현장에는 '7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성남 주민 200여명과 단식 농성중인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과 용인시민 등 300여명이 대치하고 있었으며 토공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20여분에 걸친 건교위원들의 현장방문에서 한선교(한·용인을), 김병호 의원 등은 “죽전∼분당 도로분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토지공사에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토공이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택지를 개발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박혁규(한·광주) 의원의 뼈 있는 지적도 있었다.
현장방문을 마치고 현장을 빠져 나오려던 건교위원들 및 보좌진 차량을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가로막아 가벼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7m 도로 분쟁'은 지난 6월 1만8천500가구의 죽전지구 입주를 앞두고 죽전~분당을 잇는 280m 도로구간을 완전 개통하려 했으나 분당 구미동 주민들이 도로가 연결되면 서울과 죽전을 오가는 차량으로 주거여건이 악화된다며 6월10일부터 개통하지 않은 도로 7m를 막고 10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공은 서로 양측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도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분당 주민 4명에 대한 36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토공과 시공사를 상대로 도로연결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