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째를 맞은 11일 경기·인천지역 출신 의원들은 적십자사, 방송문화진흥회, EBS,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정부실책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감사에서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낭비되는 대기전력이 가정 전력소비량의 11%를 차지해 매년 5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순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 낭비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으로 온라인 상태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낭비되는 전력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파악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한광원(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에서 “농수산물 경매사 자격시험은 1995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돼 현재까지 모두 3천200여명의 경매사를 배출했지만 아직까지 자격증 취소 및 정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관련법률에는 경매사의 업무와 임면(任免)만이 규정돼 있고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부정담합, 부정입찰 등 경매사 관련 비리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감사에서 부도 등으로 입주시기가 지연된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이행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사고사업장에 대한 보증업무에 5~9개월이 소요되는 바람에 입주시기가 늦어진 분양계약자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입주시기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이미 부도가 나거나 파산한 주택사업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책은 보증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혁규(광주) 의원은 한국감정원 감사에서 “감정원의 감정평가 점유율이 2000년 22.8%에서 2003년 18.4%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국감정원은 783명의 임직원과 37개의 전국지점을 갖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규모는 과연 국가기관으로서 공신력이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감정원의 총수익중 감정평가 수익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특수사업 수익목표는 늘려잡고 있다”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은 미개장 상태인 난지도 골프장의 특혜이용 문제를 제기하고 “골프장을 이용한 현직 중앙부처 차관과 군 장성급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했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4월과 5월초 라운딩을 한 120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불과 4일 동안 이 정도로 많은 유력인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면 나머지 기간에 이용한 인사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