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노후화 된 임대아파트 시설물의 수리는 '늑장'을 부리면서도 임대료는 매년 5%이상 인상하는 바람에 체납 증가로 서민들만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아닌 대졸이상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임대받아 '돈벌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공공 임대아파트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성(인천남동갑)·김태환(경북구미을) 의원에 따르면 주공이 관리하는 경기·인천 지역 영세 서민용 임대 아파트는 총 6만3천768세대(경기 5만1천138, 인천 1만2천630)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5년·50년 공공임대 등으로 분류돼 있다.

주공은 아파트의 급지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대손충당금 국민주택기금 이자, 자체자금 이자 명목으로 매년 5% 이상 보증금을 인상해 왔다. 이에 영세 서민들은 급증하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해 체납률이 매년 증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 6월 현재 경기·인천 지역에서 누적된 체납 호수는 총 1만1천873(경기 7천435, 인천 4천438)세대로 누적 액수만도 무려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그러면서 노후화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수 및 시설물 교체에는 늑장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말 경인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시설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18개 단지 2만2천세대의 주방가구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즉각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체대상은 경기 14개 단지 1만6천260세대, 인천 6천54세대 등이다.

그러나 올해 주공의 교체실적은 광명하안지구(3천292세대)와 인천만수지구(1천466세대) 등 2곳(4천758세대)으로 교체 대상 세대수의 21.6%에 불과했다. 이들 노후시설물의 상태는 부서질 정도로 즉시 교체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주공이 영세 서민들의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면서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지 않는 등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5가구중 1가구 무자격 입주

'백 없는 영세 서민은 서럽다'.

국민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할 아파트가 대졸이상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버젓이 임대되는가 하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제때 해주지 않고, 임대료 인상에만 '군침'을 흘리는 것으로 드러나 임대아파트 관리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성·김태환 의원이 11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주공의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아파트 노후화엔 무관심=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 경기 인천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방가구를 점검한 결과 총 18개 단지 2만2천세대의 주방가구가 부서질 정도의 상태로 전량 교체돼야 할 대상이라고 이윤성 의원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14개 단지 1만6천260세대, 인천 6천54세대로 분류됐다.

그러나 올해까지 주공의 교체실적은 단 광명시 1곳과 인천 만수동 1곳 등 2곳에 불과했다.

광명하안지구 3천292세대와 인천만수7지구 1천466세대 등 4천758세대로 교체 대상 세대수의 21.6%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아파트의 최초 입주시기는 모두 지난 90년. 이에 주공은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 교체작업에 들어갔으나 주방가구 수선주기가 20년 경과한 후 전면 교체토록 돼 있어 작업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밖에 승강기 고장 및 음용수(녹물) 배관, 배수 등 각종 하자 보수 등에도 소홀하고 있다는게 국회 건교위 위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임대료인상 및 체납률 급증=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에는 미온적인 주공이 보증금 임대료를 매년 5% 인상 하면서 체납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윤성 의원은 국감 자료를 인용, “주공이 아파트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대손충당금 국민주택기금 이자, 자체자금 이자 명목으로 각종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일률적 5% 인상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상으로 장기 체납세대가 늘어나면서 체납액 소송건수도 폭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인지역에서 올 6월 현재 체납 호수는 1만1천873세대로 누적액만도 21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소송 의뢰건수도 1천156세대(경기 605, 인천 551)를 넘어 영세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무자격 입주자 증가=주공이 국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임대아파트가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조사대상 516가구 중 21.7%인 112가구가 자격 상실가구로 드러나 5가구중 1가구가 자격 상실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