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출신 최다선 이규택(여주)의원과 박순자(비례) 의원이 비인기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독성가스 유통과 고압가스의 무허가 판매실태를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시중에서 자신이 직접 구입한 고압가스통을 들고나와 시연을 하는 등 고압가스 무허가 판매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먼저 이 의원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염소 등 독성가스의 유통량과 유통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국내 독성가스의 유통량과 유통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성가스 제조업체는 1년에 1번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만 받도록 돼 있어 생산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수입업체의 경우도 신고제도가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돼 업체수와 수입량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추산한 국내 독성가스 생산량은 지난 2001년 344만t, 2002년 414만t, 지난해 438만t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수입량 역시 같은 기간 128만t, 154만t, 185만t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시중 공구상가에서 고압가스를 직접 구입, 감사장에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질문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및 잦은 가스사고의 실태를 지적하며 피감기관을 긴장케 했다.
박 의원은 질문에서 “시중 공구상가 등에서 고압가스가 패키지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는 자리에 앉아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특수 독성가스의 관리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국감-경인의원
입력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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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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