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파주출판단지조합이 현 1단계 출판단지와 마찬가지로 일괄 분양계약 체결을 추진중인 2단계 출판단지의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단계 출판단지의 부작용을 들어 민간조합과의 분양계약을 반대하고 있다. /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국내 유일의 문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 민간조합이 전권을 휘둘러 `조합 왕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파주출판단지(경인일보 7월21일자 1면보도)가 조합의 전횡으로 그동안 파행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판단지를 관리중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은 최근 개발예정인 2단계 출판단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가산업단지가 민간조합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산단 파주지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현 1단계 파주출판단지(면적 26만4천여평)와 접한 2단계 출판단지 20여만평의 조성공사에 착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 산단 파주지부는 지난 3월29일 2단계 출판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토공에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권을 민간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파주지부는 토공이 지난 99년 민간기업들로 구성된 파주출판단지조합에 현 1단계 출판단지의 분양권을 넘기는 바람에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 민간조합이 산단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단은 당시 `출판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인쇄업과 출판업종 부지가 구분돼 있으나 민간조합이 공장용지 분양시 업종별 배치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용지에 비제조업체가 입주하는 등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은 또 “부지 분양시 조합이 분양대금 외에 조합관련비용을 징수하고 자체적으로 정한 건축설계지침에 따라 공장을 건축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분양업체의 경우 공장건축비용 과다를 이유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산단은 이외에도 조합이 최근 공장용지에 편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으며 연말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 출판단지에는 조합이 주축이 된 출판도시 2단계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토공과 2단계 출판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출판관련업종 70여개사가 수십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