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이미경)는 2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탄핵 방송의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영화진흥원에 대해선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개선과 스크린쿼터제도(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난 4월16일 배포한 방송진흥원 뉴스워치 보고서는 방송3사의 메인뉴스의 탄핵관련 보도가 90%이상 중립적이었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분석하면서 “방송사들이 탄핵의 찬반 의견을 3대7로 보도한 것은 당시 국민 여론을 감안할때 공정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비율대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탄핵의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미 오래된 사안이고 지난 4월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났다”면서 “이를 뒤늦게 재론 삼론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진 방송진흥원장은 “최소한의 양적 균형이 필요하나 질적인 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한뒤 “뉴스워치 보고서는 사안의 특수성이나 국민 여론에 비춰볼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공정하다고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현장 스태프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과 스크린쿼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편임에도 초과 근무수당이나 산재 보험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원해야할 공정위가 오히려 미국 영화자본의 독과점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공정위를 비난했다.

영진위의 이충직 위원장은 답변에서 “스태프 처우 개선은 영화 산업적 성숙을 위해 선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노조 결성은 노사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스태프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연구 사업 지원, 영화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