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재탕논문으로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연구비를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단체들과 야3당은 일제히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사퇴요구를 거부하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부총리의 거취를 둘러싸고 교육단체와 정치권, 김 부총리와 청와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해임건의안 및 관련단체와의 연대사퇴투쟁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1일 국회 교육위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땅에 떨어진 우리 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기위해서라도 김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하며,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학계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자진사퇴 요구에 가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아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용퇴'를 촉구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김근태 의장은 지난 28일 김 부총리를 직접 만나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며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김 의장의 그날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해 여당의 입장이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기울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30일 교육부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이 대신 발표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정면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