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여권내에서 국가균형발전 계획추진이 오히려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권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경기도 발전동력을 최대한 억누르는 '풍선효과'를 겨냥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6일 지역 정관계자들에 따르면 여권핵심부는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중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효력을 잃은 만큼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사안별로 예산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또 산자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수도권 정책'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수립해 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의 시행속도를 늦추는 등 내용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안별 점검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대한 빨리 위헌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으로 한고비를 넘겼는데 또다시 충청권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는 강도높은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입안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또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경쟁력의 총본산으로 불리고 있는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강화는 공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한충재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위원장은 “산 넘어 산이라고 정부의 물리적 인위적인 균형발전정책추진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