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복구해 살면 되지만, 25년간 지속된 `규제폭탄'은 아예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먹고 살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 주민들은 1975년부터 이중·삼중의 규제만 계속되다보니 지역내 생산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피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농가주택 등 소규모 시설들만 허용하다보니 `경제력'을 지닌 외부사람들이 전원주택 등을 건립해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지역내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어떤 규제를 받나=남양주,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에 적용되는 규제는 모두 7가지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에선 공장이나 대학 유치, 관광지 개발 등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조차 짓지 못하는 등 경제활동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역 생산력 상실=5인 이상 기업체수는 가평 60개, 양평 61개, 여주 221개, 이천 366개 등으로 전국 평균 448개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거주비율을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평 7.48%, 양평 4.45%, 여주 3.92% 등으로 전국평균(2.91%)보다 배 이상 높다. 생산력이 없다보니 사람들이 떠나 1㎢당 인구밀도는 가평 66명, 양평 97명, 여주 173명 등으로 전국 평균 491명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양평 17.4%, 가평 21.9%, 여주 38.1% 등 전국 평균(56.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팽배=이들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이들 규제가 대부분 행정구역단위별로 적용하다 보니 경기도와 연접한 충북, 강원도 등은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읍과 여주군 강천면은 각각 21개, 15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접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은 98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은 109개가 운영중이다. 또 여주와 연접한 강원도 원주시는 규제를 받지 않아 혁신도시(105만평), 기업도시(100만평)가 건설될 예정이다. 때문에 여주군은 2001~2005년 388명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원주시는 1만4천858명이나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허용이 지나치게 작고, 관광·여가시설 입지규제로 전원주택 등 소규모 농가를 활용한 난개발이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의 투자로 이뤄져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위화감마저 갖고 있다.

#합리적 대안 없나=이들 지역의 규제 주요목적은 팔당상수원 보호다. 경기도는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자연보전권역을 팔당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만 한정하고 나머지(1천740㎢)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시 택지·관광지·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규모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