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New Deal)'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6년 부터 추진된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정부 예산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어 2006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벌이는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민간투자법을 개정, 투자대상에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그동안 미진했던 연기금의 투자 활용도를 높여 국민연금은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사업에 투자하고,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투자되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에 활용된다.

재경부는 또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5천억원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와 병원 설립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외에도 정보통신(IT) 부문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디지털 뉴딜'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 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고유가현상 고착화에 대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명간 당정협의를 거치는대로 종합투자계획 세부 방안을 확정,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SOC·IT분야에 10조원 규모 투자 '올인'

각 부처가 추진중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집대성한 '한국형 뉴딜'이 밑그림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용한 돈은 모두 다 끌어내 경기자극 효과가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부문에 쏟아붓는다는 게 골자다.

자금투하 시기는 재정 조기집행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 하반기로 잡혔다.

내수를 살리고 잠재성장률 5%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시간에 쫓겨 '급조'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뉴딜투자 10조원=정부가 구상하는 투자분야는 SOC와 IT다.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업의 성격과 투자승수 효과를 감안하면 자금투하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업수요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인 7조∼8조원이 돼야 한다”며 “민간자본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전체 투자규모는 10조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적자재정이 되풀이되는 여건에서 정부가 예산을 쏟아붓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은 물론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집행은 내년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내수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SOC 투자로 건설경기 진작=정부는 전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뉴딜계획의 무게중심을 SOC 투자에 두고 있다. 다만 정부 예산보다는 가급적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민간투자 대상에 학교시설이나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 10개를 추가하고 사업방식도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고쳐 민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연기금과 공기업도 총동원된다. 연기금의 경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4대 기금간 역할을 분담, 각종 공공시설물 건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이 추가 투자수요를 발굴해 당초 예산보다 1조5천억원을 더 투입하도록 했다.

◇디지털 뉴딜 추진 벤처붐 조성=제2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