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기부양 해법으로 내건 '한국형 뉴딜'이 예기치 못한 역풍에 휩싸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쓰러져가는 경기를 부축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올인'한다는 취지는 폭넓은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자칫 당정이 구상중인 밑그림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잃고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재정 투입은 가급적 줄인 채 주로 연기금 여유재원과 민자(民資)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 올바른 방향설정이기는 하지만 사업 타당성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기금 투입 논란=당정이 추진키로 한 뉴딜계획은 그 재원을 민간자본과 연기금 여유재원에 주로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건설경기 급랭으로 투자여력이 약화된데다 뉴딜계획 투자대상이 대체로 '돈 안되는' 공공시설물사업이 주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윳돈이 130조원대인 연기금이 핵심 자금줄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단계에서 연기금 동원은 나름대로 명분을 띠고 있다. 국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만 자금을 굴리다보니 수익률이 4~5%대로 떨어져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의 손실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전대책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대체로 안정적 수익을 올리지만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민간도 투자하지 않으려는 곳에 연기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연기금의 '간판'인 국민연금기금이 장래에 바닥날 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민들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점도 연기금 투입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대목이다.
　
◆적자재정 확대 가능성=뉴딜계획으로 적자재정이 크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민자의 참여가 저조하면 결국 재정으로 메울 수 밖에 없고 그러러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이미 예산에 반영된 6조8천억원 외에 3조원이 더 발행돼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을 우려해 적자국채 발행을 가급적 하지않으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로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당정이 발표한 IT(정보기술) 뉴딜계획이나 에너지 시설투자 사업, 학자금 대부등은 아직 예산에 반영조차 돼있지 못한데다가, 연기금 투입으로 추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것이다.
　
◆여야간 시각차 팽팽=예산심의 진통 예고 한나라당은 연기금 동원을 골간으로 한 뉴딜정책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최경환의원은 “아무리 뉴딜을 해봐야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이 살아나기 어려우며 자칫 일본식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부영 의장은 “내수진작을 하고 생활안정을 하자고 내놓은 안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에 대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측은 뉴딜정책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