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시민단체들의 공천반대 명단발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라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발표된 명단은 충분히 검토해 중요시할 것이지만 당으로서는 당사자와 해명도 듣고 선거구민의 여론도 들어 최종 반영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당의 공천기준으로 개혁성, 국회활동실적, 전문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민단체의 명단발표에 대한 자민련측의 '음모론' 제기에 대해"전혀 사실무근으로 있을 수도 없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한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지난 대선때 나를 도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고, 총리로서 IMF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개혁입법 처리에도 도움을 줘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김 명예총재가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것을 나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내각제 문제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 의석이 되고 국민이 내각제를 바란다면 내각제 약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 강령에 내각제가 제외됐지만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약속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대해 "올해 10조원을 투입해 연내 국민생활과 복지가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임기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복지체제를 이룩하겠다는게 정부의 결심"이라고 밝혔다.
또 물가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은 "유가가 물가를 크게 위협할 경우 석유류세를 인하하고 정부비축유를 방출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로 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 3%이내 물가억제 목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대우문제의 성공적 해결은 우리 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올해는 제도, 기구 등 하드웨어보다는 경쟁력,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4대 부문개혁을 더한층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배석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장관은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채 중심으로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고 채권전문회사 등의 육성을 통해 채권수요기반을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선거활동의 실정법 위반 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처럼 정치인 이외의 선거개입을 막는 나라가 없다"면서 "법무장관에게 법을 어기는 문제로 고발이 들어오면 취급하라고 말했으며 다만 꼭 구속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아직 북한의 정식반응은 없다"면서 "현대 삼성 등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투자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남북간 경제협력기구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총선이 끝난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안을 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비료를 계속지원할 의사가 있는 만큼 남북이 서로 협상해 비료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탈북자 7명의 북한 강제송환에도 언급,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2년간 탈북자 2백여명이 조용히 들어왔으나 이번에는 잘못돼 유감"이라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 관계가 있어 밝힐 수는 없으나 이 문제가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영어공용화 문제에 대해 '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여야총재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총재회담뿐아니라 언제든지 여야가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나가고 정치의 자정능력을 키워 국민의 걱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4월 총선 전망과 관련, 김 대통령은 "이번 총선거에서 (여당이) 반드시 성공해야 정치의 안정이 있으며, 따라서 필요한 개혁과 남북대화도 잘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회견을 갖기에 앞서 행한 짤막한 서두발언을 통해 "현실정치에서 국민들이 상심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년 국정운영의 초점을
"공천반대 명단발표 중요시 할것"
입력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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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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