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편을 가르자는 분도론이 북부권 여야 정치권과 정부측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기도의 핵심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10년간 총선과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분도론이 내부에서 또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경기도론이 양분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여야 정치권과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북도신설기획단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도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선거용이라는 등 도론이 찬반양론으로 갈리며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도신설기획단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북도지사 선출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유시민 도당위원장은 공론화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상응한 조치를 내리겠다며 분도추진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정부여당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개발과 주민행정 불편해소를 내세워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여당측 주장에 대해 도와 도의회는 시기상조로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지방정부와 참여정부간 대결로 점화됐다.
　
유형욱 도의회의장은 “분도론은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내 정치인들의 입지만을 굳히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분도를 내세워 지역정서를 편가르고 선거를 노린 정략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부지역은 내년 4월말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도와 도의회는 또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북부권을 볼모로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앞서 본보가 지난 9월 중순 도내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분도론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분도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56%로 찬성한다는 의견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 9월1일 본보창간 44주년을 맞아 리서치월드에 의뢰,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도 반대론이 49.5%로 찬성론 38.7%보다 10%P이상 높게 조사됐다.
　
분도를 주장하는 북부지역은 한강을 경계로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남양주 등 10개시군으로 인구는 260만명이다.


중앙정부-지자체 '제3차 전쟁'

참여정부 출범후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3차 전쟁'이 촉발됐다.

수도권을 옥죄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이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2차례에 걸친 공방이 지방정부와 참여정부간 대결이라면 3차 대전은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균형발전법 통과로 1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지난달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로 2차 대전은 사실상 완패해 1승1패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북부권 여야 정치권에서 불을 당기기 시작한 분도문제가 중앙정부로 옮겨붙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3차대결로 비화되고 있다.

●분도추진파

지난 4일 열린우리당 북도신설기획단은 의정부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도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3차대전의 서곡을 울렸다. 이들은 '경기북도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도지사를 선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홍문종 도당위원장이 환영의사를 피력했고 유시민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더 나아가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주민투표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상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분도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과 한나라당 홍문종 위원장등 북부권 여야 정치권은 북부권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길은 북도 신설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남부권과 격차가 심각하고 비수도권 보다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생활권이 확연히 달라 북부지역 투자가 남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없고 반대로 남부지역 투자효과가 북부지역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큰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떨어트리고 주민참여의 장애요소로 등장한다는 논리이다.

분도추진파는 여기에다 북부 인구 260만명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다음으로 많은 규모로 행정력을 배가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박기춘 의원은 “분도는 남북간 불균형 해소와 남북교류및 동북아 중심지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북도가 신설돼 스스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분도 반대파

북부권의 분도추진에 맞서 지방정부와 한나라당 당내에서는 분도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분도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