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시·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인해 전국 시·도가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보전 및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와 여·야 모두가 `민심'을 우려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23일 `거래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대책'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잇따라 만나 여·야 차원에서 지방세 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주세입원인 부동산 관련 취득·등록세를 0.5∼2%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지난 3일 주택관련 거래세를 0.5∼2%포인트 추가 인하하겠다고 발표해 내년 지방세 가운데 6조원 정도 세수부족이 생기게 됐고, 교육재정부담금 부과율을 늘리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지만, 종부세는 원래 시·도세였고 이를 정부가 가져간 것”이라며 “양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주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며 “취득·등록세 인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국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중앙정부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취득·등록세 인하는 서민경제를 위해 좋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정책위에서 면밀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혀 수용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와 별도로 행정자치부에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연간 4천255억원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 보전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 안정적인 세수감소분 보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KRA 등을 중심으로 경마분 레저세 인하와 관련, 10개 시·도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한편 행정자치부, 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에게 레저세 인하 저지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