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내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인 선에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권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고위관료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얼마 만큼 완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 부총리는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초청강연에서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발언에서 “수도권 규제는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 지가 포인트”라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는 기존의 틀을 가져가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데 그 옆 라인을 지방에 따로 만들라는 경우나,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는 단기와 중장기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 장기는 장기대로 해 가면서 단기적인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하니까 쌍용차, LG전자, LCD 등 케이스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부천의 페어차일드코리아, 이천의 레고랜드 등이 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보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권 부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정부정책으로 이어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