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하려던 버스 준공영제사업이 시범사업 첫 도입단계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성남시와 김포시를 시범으로 도입하려던 도의 당초 계획이 거의 물건너 가다시피 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모습을 드러냈어야 할 제도가 무리한 재원요구와 소홀한 준비 탓만 무성하게 오가며 아직 그 어떤 실체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슬그머니 접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버스준공영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운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함이 그 목적이다. 운행은 민간기업이 맡는 대신 결정과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맡아 버스의 배차간격, 운행대수,노선 등을 시가 직접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이를 첫 도입했다. 고질적인 대중교통의 불편한 현실을 감안한 개선 대안으로 대전, 대구, 울산 등도 이점 많은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찌감치 제도 도입을 선택한 도의 입장에선 시범사업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끝내놓고도 아직껏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답답할뿐이다.
원인은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기껏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실천엔 안이한 자세를 보여온 도 당국과 새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해당 지자체들의 의지부족 및 개선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그것이다. 어차피 제도도입을 결정했다면 선발주자인 서울시 등 이미 운영중인 도시의 제도를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고 구차한 변명만 난무하는 실정에서 연내 시범도입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이처럼 계획 무산이 걱정되는 현실을 만든 도 행정당국의 안이함과 해당지자체의 불성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뭐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네탓 내탓'식의 책임 전가에 매달리는 자세는 옳지 않다. 이왕 새 제도 도입을 계획했다면 행정당국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내버스 운행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인만큼 `시민편익 증진'이란 사명감은 필수다. 지금 도와 해당 지자체는 소모적인 책임공방만을 벌일게 아니라 계획을 한시바삐 구체화시키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버스준공영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입력 2006-08-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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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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