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사회·경제 제도에 대한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한 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 일류국가가 된다.
 또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9천달러로 2005년의 1만6천달러에 비해 3배로 높아지고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라간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 17%에서 2010년 30%, 2020년 47%, 2030년 66%로 상승해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고 치매·중풍 노인들 가운데 무료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5년 11%에서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원 비율은 2005년 65%,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로 상승하고 초·중·고교생 중에 무료로 방과후 활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같은 연도별로 각각 32%, 67%, 72%, 75% 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06∼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에 이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2010년에 필요한 4조원은 증세없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노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2011∼2030년의 1천96조원은 증세로 충당할지,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지, 아니면 국채와 증세를 혼합할지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부족 재원 1천100조원은 경상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현재 가치는 400조원이며 연평균으로는 16조원”이라고 설명하고 “1인당 부담액을 굳이 따지자면 33만원 정도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조세 부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군 입대 연령을 하향 조정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학의 구조개혁과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 통폐합과 함께 입학정원을 현재 8만3천명에서 2009년 7만1천명으로 줄이고 서울대·울산국립대·인천시립대 등 5개 안팎 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과 국제환경에 맞춰 초·중·고교 수업연한을 `5년-3년-4년', `6년-4년-2년'으로 조정하거나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학생들이 입시뿐 아니라 예체능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5년내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개혁을 완료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약제관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수당 인상, 의료·특수교육·이동권 지원 확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방식은 현행 `통합급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각각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