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초반부터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수감태도 등을 문제삼는 군기잡기식 장외신경전을 벌이며 정회소동을 빚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다수 의원들은 또 정책감사를 외면한 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속빈강정이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건설교통위는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늑장 자료제출에 따른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3시까지 정회했다.
앞서 건교위는 전날 현장점검(화성시 남양~유포리간 도로확포장공사)시 관계공무원 불참 등도 문제삼아 수감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김성식 정무부지사는 오후 3시50분께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안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감사거부운동, 늑장자료제출, 의원들간 폭언 등을 둘러싸고 정회소동을 빚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감사시작과 함께 법정기한내 자료제출거부에 대해 사전에 작심한듯 “공직협의 감사거부운동을 집행부측이 방관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한뒤 “도의원들이 인사청탁하고 이권에도 개입했다는데 명단을 밝히라”고 윤옥기 도교육감을 압박했다.
특히 정회 중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의원명단 공개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주고 받으며 탁자유리를 깨는 등 육탄전을 방불케 했다.
윤 교육감은 답변에서 “도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공직협의 감사거부운동을 간부들이 종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상임위 감사에서 정책질의를 사실상 외면한 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기 위한 수준의 질의를 벗어나지 못해 보좌인력 지원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6명에 달하는 보좌인력지원을 받아 정책감사 등을 펼치는데 반해 생업에 종사하는 도의원들이 보좌인력없이 혼자서 감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현안사안에 대한 접근방식과 대안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지원과 함께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道 행정감사 초반부터 얼룩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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