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무의 예산이 예년수준에 크게 못미쳐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확정된 지방이양사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기존 사업의 안정적 유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전반적인 복지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도와 31개 시군은 내년부터 103개 사업을 이양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했던 이들 사업의 예산을 분권교부세(가칭)로 전환해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집행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분권교부세는 예년의 88% 수준이어서 올해 예산보다 170억여원이 줄어든 1천250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여기에 올해 신축된 사회복지관 등으로 인한 신규 예산수요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대략 20% 정도의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내년에 인상될 담배소비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전체 이양사업의 절반 이상인 67개 사무가 대거 이양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총액으로 내려보낼 경우 살림이 넉넉지 않은 시군의 경우 보건복지분야는 기업지원 및 건설교통분야 SOC 확충 등 경기활성화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형식적 지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박미진(비례·민노)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예산도 보장해주지 않고 복지사업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한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도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지방이양사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지방교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 부족분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에 최소한 예년수준은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