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의 일부분인 만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구교정(40·사진)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인천시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이 많다. 지역신문을 관심있게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구 사무처장은 “도시계획은 단체장이 세우게 돼 있으나, 도시정비계획은 조합(민간)이 수립한 뒤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초기에 군·구에서 정비계획 방향·방법·절차 등을 알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데다, 주민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잘 몰라 정비업체에게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라며 “부산은 군·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민원소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 이후 평균 5년이 지나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다시 말하면 5년이란 시간 동안 개발업자들에게 농락을 당해 주민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셈이다. 그는 “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만 열 것이 아니라 조합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무엇이 불법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주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지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담팀이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시가 도시정비사업 업무 지침을 만들어 각 군·구에 내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