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일 (사)경기포럼이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 초청 특강을 통해 “향후 2010년대 초까지 5%대의 잠재성장 실현이 가능하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따른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김 원장은 “부실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지향적 기업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관의 실질적 워크아웃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그는 “중소기업의 대출은 담보대출 및 신용보증부 대출 중심이어서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창업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김 원장은 “개별규제 중심의 부분적 개선으로는 실질적 규제부담 완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덩어리 규제'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레저, 문화, 방송 등 서비스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아웃소싱 및 전문직 복합서비스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인력·산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김 원장은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중고위·중기술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 산업은 성장잠재력이나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높으며, 수익성 면에서도 고기술산업 못지 않게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 R&D센터 유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외거점 확보 노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주도의 지역혁신체제 정착 △기업의 기술·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대학 및 직업훈련제도 개혁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립·사립, 4년제 대학·전문대를 망라해 시장개방을 포함한 중장기 구조개혁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

김 원장은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해외의 혁신자원을 흡수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후도가 심한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세계 유수의 기관·업체 유치 노력 강화 △수도권 개발규제 신속정비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비수도권-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우선 활용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