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수철)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8조5천691억원)와 도교육청(5조8천800만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황치문(김포·우)의원은 2004년도 추경예산 심의에서 도가 '외자유치백서' 발간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해 놓은것에 대해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책자 발간이 지금 같은 시기에 중요하냐”며 강도높게 비판.
황 의원은 “이미 도정홍보를 위해 매년 도정백서를 발간하고 있고 올해까지 2천400만원을 사용했다”며 “세입감소로 인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별도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야겠냐”고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해 질책.
이에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외자유치 백서는 단지 도지사의 업적홍보가 아닌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을 타 지역에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며 “상임위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대답.
○…노용수(부천·한)의원은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IT, BT 등 첨단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중돼 있어 재래산업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첨단 산업과 재래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노 의원은 “지방과학기술진흥 사업, 차세대기술혁신 사업 등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IT, BT 관련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어 예산 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결국 차별받는 재래산업 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겠느냐”고 지적.
노 의원은 또 “바이오센터, 미니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첨단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정선을 넘어 과잉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면서 효율성과 함께 예산절감의 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박미진(비례·노)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자체사업비 지원과 관련,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7억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켰다”며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재단이 변경되면서 자체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규정한 내용을 어기고 있다”고 질책.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재단 변경당시 재단측에서 자체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해 운영계획을 수립, 사업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당시 관련 조례를 변경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
○…이재영(비례·한) 의원은 평택항 개발과 관련 주요 선진국의 항만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비교하기 위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2명에 불과해 실제적인 효과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이 의원은 “예산절감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한다면 평택항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겨우 2명으로 어떻게 방대한 평택항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이에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항만 관련 전문가들의 해외 연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민간사업자들과 협조를 통해 선진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첫날 안팎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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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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