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대형 주요시책 상당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백억원의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수철)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항목중 중앙투융자심사시 조건부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6건 381억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삭감 또는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예산중 ▲문산 당동 공단(105억원) ▲화성 수촌 공단(85억원) ▲평택 오성 공단(71억원) 등 외국인전용임대지구 3건은 '국비확보후 추진'이라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도실학박물관(17억원)은 그린벨트해제 등 사전 행정절차를 끝내지 못했다.
황치문(김포·우) 의원은 지난 10일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료의원들이 모두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원칙을 가지고 소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도집행부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에따라 14일 최종 심의가 이뤄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엉망, 도의회 '전액삭감' 엄포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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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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