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해 중첩 규제를 받는 파주시와 비수도권인 경북 구미시간 경제력을 비교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구미 출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맞서 비수도권 인사들을 연합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움직임을 주동하고 나서자 경기도가 24일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의 지역구인 구미와 파주의 경제력 비교자료를 만들었다.

자료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 지역인 연천과 가평의 경제력 지표도 함께 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는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등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발전한 비수도권의 대표 도시라 할만 하고 파주는 수도권 규제 부분 해제로 LG필립스LCD 단지가 들어서 최근 개발이 한창인 도시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이 몰락위기에 처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주장인지를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는 것이 자료를 만든 취지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구미와 파주는 면적이 616㎢, 672㎢로 비슷하지만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37만4천명과 26만7천명으로 구미가 파주보다 11만명이나 많다.

사업체수도 구미 2만3천621개, 파주 1만4천27개로 구미가 9천594개 많고 재정규모(2006년도) 역시 5천502억원대 4천862억원, 재정자립도 54.1%대 40.8%로 모두 구미가 앞섰다.

경제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구미가 3만6천달러, 파주가 1만3천달러로 2만3천달러의 격차를 보였고 지역내총생산 성장률(2003년)도 구미 32%, 파주 1.6%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상수도 보급률은 95.2%대 77.3%, 하수도 보급률은 115%대 36%로 구미가 크게 앞섰고 의료기관수도 구미 330개, 파주 167개, 차량보급대수는 구미 13만대, 파주 9만1천대로 단연 구미가 앞섰다. 특히 지역의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연천과 가평은 면적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구미 출신의 김성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여야국회의원들을 모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