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을 표방한 `아베 정권'이 26일 공식 출범한다. 아베 신조(52) 집권 자민당 총재는 이날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9대총리로 지명받고 곧바로 새 내각을 발족시킨다. 앞서 25일에는 당 지도부를 구성, 집권 체제를 정비한다. 아베 정권은 전후 평화주의의 정신을 담아 교전권 등을 금지한 헌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도록 정부의 헌법해석을 고쳐 재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성인PC방 등 사행성 게임업소 적발시 단전 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도박을 사행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영업자가 시정명령을 3회에 걸쳐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바다이야기 단속으로 아파트 경마와 가정집 성인 PC방 등 도박판이 더욱 음성화 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 컴퓨터를 압수하더라도 본사에서 즉시 이를 재설치 해주고, 명의를 변경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단속업소의 재영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jej@kyeongin.com

 

　◆경기도의원들의 무더기 외유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최문경)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행태를 언론에서 접한후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직자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과연 이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어떤 이유로도 도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도민과 도청 공무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조는 재발방지를 위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의원 해외연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의회차원의 문책을 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경인일보 8월11일자 3면보도) 최근 10개 상임위중 7개 상임위가 동남아 등으로 무더기 해외연수를 강행, 비난을 사고 있다.

/송명훈기자·paperhoon@kyeongin.com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년 장애인 복지에 1천62억6천여만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760억8천여만원에서 39.7%, 301억8천여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우선 저소득 장애인 5만7천여명에게 장애인 수당 306억8천여만원을 책정하고, 1만2천 가구에 월동 난방비로 32억9천여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모두 9개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385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159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 114억4천800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경기도지체장애협회 등 10개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편의증진 등 42개 사업에 30억6천여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에 23억1천여만원이 들어간다.

/김무세기자·kim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