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급식대란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낳은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인천서구강화갑) 의원은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올 6월의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급식대란 사태를 제외하고도 전체 학교식중독의 약 46%가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로 추정되는 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의 조리과정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를 게을리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3월 말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건수 127건(1만3천797명) 가운데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및 원인 불검출에 따른 추정치가 46%인 58건(5천946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2003년 3월 당시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13개 학교, 1천500여명의 급식대란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는 급속히 전파되는 노로 바이러스에 대해 사전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초기 대처에 실패, 결국 예견된 급식대란 사태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식재료 관리에 있어 시설장비 인력 등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인적자원부만으로는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 관리체계 자체를 새롭게 개편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급식대란은 비현실적인 낮은 급식비, 검수 및 위생검사 투자 부족과 식자재 기준규격 미설정 등 여러가지 복합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질보다 양적문제에 치우친 정부당국의 정책실패의 결과”라며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 급식비의 현실화,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및 급식원료 품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재권 (사)한국급식식자재 위생관리협회장은 “식자재 취급 업체들이 자유업종인 도·소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 정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최저입찰제 도입으로 저가의 저질 식자재가 유통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상의 관리를 위해서는 식자재업의 업종분류와 함께 표준화·규격화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극대응 6월 급식대란 예견"
입력 2006-09-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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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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