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살림살이를 짜기위해 지난 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수철)가 8일간의 대장정을 끝마치고 15일 폐회했다.

3기 예결특위는 이번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8조5천691억원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5조8천865억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놓고 4차례나 차수(자정을 넘기는 것)를 변경하는 강행군을 펼치며 심의했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했다.

특히 의원들은 사업비 예산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유도했으며 상임위 증액부분은 사업의 적정성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 조정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전시성 행정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여부와 계속사업비의 집행현황 그리고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균형감있는 안배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있어서 하남 도립환경교육센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편성예산의 절반이 삭감됐고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국비편성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엇갈려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또 서민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 강화론이 제기되며 편성과정에서 삭제됐던 사업이 부활되기도 했다.

이밖에 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평화축전을 둘러싸고 '낭비성·전시성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산하기관의 출연금 규모에 있어서도 적정성 시비가 이어졌다.

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는 세입보다 세출이 4천200억여원 많게 편성된 '허수예산'에 대해 의원들이 심의거부를 주장하며 하루 동안 공전을 거듭했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예산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노용수(부천·한) 의원은 도교육청의 허수예산에 대해 “분식회계와 다를바 없다”며 끝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같은 의원들의 열의에 보답하듯 지난 4일 밤에는 자정을 앞두고 손학규 지사가 직접 예결특위 사무실을 방문, 과일음료 5상자를 전달하며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또 14일 저녁부터 15일 오후까지 24시간에 걸친 계수조정에 들어가 도의회 예산심의사상 역대 최장 시간을 갈아치우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잦은 이석과 중복질의가 이어져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또 심의에 앞선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예결위에 출석한뒤 자료를 뒤적이며 질문 공세를 펼치는 등 미숙함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이기주의에 매몰돼 소속 상임위 예산은 지키고 다른 상임위 예산은 깎겠다는 의욕(?)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이재영 계수조정소위원장은 “의원들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면서 “법정기일을 지키면서 심야시간까지 활용해 내년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