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 경제·사회·문화적 격차와 생활권·경제권의 일치성 등을 이유로 분도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분도론'이 과거부터 북부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제기돼 왔다기 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발생과 소멸을 되풀이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순수하지 못한' 의도적 현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분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과 광역행정의 저효율성 문제, 지방단위가 경쟁의 무대가 되는 세계적 추세속에서 '규모의 경제'에 오히려 역행하는 점 등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분도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손학규 지사도 국정감사 등 각종 답변을 통해 “분도문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북부지역의 발전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며 현재로선 제반여건상 분도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분도를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북부지역의 상대적인 저개발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더딘 발전은 분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북 분단 현실속에서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막대한 비용투입과 재정압박=분도를 추진할 경우 외청과 사업소 신설·운영 비용이 약 7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함꼐 병무청 등 특별행정기관 건립·운영비 3천500억원을 합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추가적 경비가 들어간다.

광주 광역시 승격을 예로 들 경우 공무원수가 2천641명에서 6천608명으로 3배 증가했고 경상비는 217억원에서 941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전남도청 이전에 소요된 비용도 청사신축·기반시설·전력·통신비 등 1조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광역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초래=수도권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될 경우 광역도시권 설정 등 수도권 정책입안에 있어 정책연계와 조정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 행사개최, 기업유치 추진 등에서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안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광주대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93년 단 한차례밖에 개최되지 못했고 그린벨트와 지하철 노선 조정등에 있어 전남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지에서는 오히려 재통합논의가 일고 있다.

◇지방이 경쟁의 무대가 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세계화·지방화의 진행으로 각국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중관촌(1억1천만평)에, 대만은 신죽단지(326만평), 말레이시아는 MSC(2억3천만평)에 대규모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영국역시 지난 86년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했다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자 99년 대런던 광역시체제(GLC)를 부활시키며 도단위 광역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분도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도' 설치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모의 경제 실현 불가=경기도의회 한충재(한·과천) 의원은 “분도를 반대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도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 없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베이징권, 일본의 도쿄권 등은 인구 1천만명 이상으로 기술·정보·인력의 집적과 자체 소비시장 존재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선도해왔다.

좁은 국토안에서 지나치게 많은 광역단체의 존재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 면적은 남한의 3.5배 이지만 광역자치단체는 16개에 불과하고 남한면적의 5배에 달하는 프랑스도 광역단체는 26개인 상황이다.

한충재 의원은 “분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오는 2006년 지방선거때 경기북도 지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식으로 분도를 추진해서는 안되며 경기도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분도의 득과 실을 차근차근 따져보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