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4년 네덜란드 DHV와 한국의 (주)삼안 컨소시엄에 의뢰한 `경인운하사업 타당성및 사업계획 검토성과 보고서'는 경인운하의 폭을 40m일 경우로 설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폭이 80m일 경우 경제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종합 검토 결과 경제성은 높고, 환경영향적으로는 새로운 생태축 개발은 물론, 요트, 수영 등 레저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권고했다.

▲종합평가=사업타당성 및 환경 영향평가

경인운하의 사업타당성인 B/C비율은 1.7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편익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완화(차량운행비 및 시간가치), 화물수송비절감, 교통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절감등이다.

이와함께 경인운하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횡단교량을 높이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 다른 수요 자금은 민간 자본과 물류단지 분양수익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사업에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물류개발이 포함됐다. 경기북부의 개발 및 예상되는 북한과의 교역증대에 따른 단지개발도 뒤따른다. 운하와 물류단지가 결합되면 도로운송, 철도 운송및 주운수송(연안 및 근해)과의 연결이 가능하고, 물류단지의 기능성이 증가된다.

운하는 내륙주운에 한강을 포함시켰다. 수도권지역 모래와 쓰레기를 한강 주운을 통해 운송하고, 경인고속도로 등 인천항과 서울시 사이의 도로교통,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 한강변 도로들의 교통량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운하사업은 트럭 및 선박의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서울 수도권지역의 경우 도로에서 내륙 및 근해로 수송 방식이 바뀌어, 배기물로 인한 공기오염(CO, NO₂)이 절감된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연안수송(서해안선)에서 나오는 배기물로 SO₂ 및 미세먼지는 증가된다.

사업에는 향후 증가되는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 여객터미널 및 마리나의 개발이 포함된다. 한강에서 서해까지 운하개통으로 서울근처에서 요트타기가 가능하고, 운하 제방을 따라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개발된다. 운하와 청라지구간의 상호작용으로 지역내 레저 개발이 강화된다. 인천 및 서울측 터미널의 개발은 그 지역내 고용과 경제성장을 증가시킬수 있다. 나아가 경인운하의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이나 운송관련 사업들을 지역내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가운데 )경인운하 사업에서 해결방안이 없는 심각한 환경적 영향은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경인운하내 염수를 유입시킴으로써 운하내 수질을 향상시키고 서해와 한강간의 생태적 연결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 권고 사항

보고서는 경인운하사업의 개발계획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및 협의회와 논의,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한강변 도심 부두의 개발과 내륙바지선을 이용한 쓰레기 수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내륙주운에 대한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수송연료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내륙 및 연안수송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레크리에이션의 경제적 편익은 현단계에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우나 유럽은 대부분 레크리에이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