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경기분도 논의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편익 분석과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북도를 신설할 경우의 편익은 북부주민들은 좀 더 편리하고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에게는 조직확대와 행정기관 증설로 인한 승진기회 확대 등의 혜택을 가져오지만, 편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엄청난 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쉽게 찬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용측면에서 볼 때, 분도시 국민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우선 국민부담 증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기북도 신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관신설 등의 비용은 최소한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매년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재정운영과 행정능률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경기도의 입장만 고려하면 당장에 남도는 재정의 여유를 갖게 되고 북도는 교부세 등의 투입으로 적정 재정력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가재정운영 전체 차원에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재정형편을 낙관만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국가행정의 비능률과 함께 타 시·도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행정구역 및 행정계층의 개편논의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제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 예를 들면 1966년 약 31만8천명에 달하던 전남 무안군의 경우 2004년 약 6만2천명으로 인구가 약 80%나 급감하였고, 경남 창녕군은 약 15만7천명에서 약 6만 6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군지역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도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45년전인 1960년의 인구와 2004년 인구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줄어 들었다.

반면 국가 전체 인구는 1960년 약 2천500만명에서 2004년 4천900만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즉,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도와 군의 경우 그동안 광역시 분리, 인구규모 감소 등을 감안하면 행정수요는 크게 감소하였을 것임에도 도청·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1965년 지방공무원 총숫자는 5만1천565명에서 2004년 26만105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 및 군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이 인구 및 시대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료적 관성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기도 분도만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비효율과 비능률을 나타내는 지방행정 조직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계층구조 축소와 인구 산업 등을 반영한 지방행정조직 재편,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국가행정 조직 전반에 대한 총괄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다. 경기분도 문제는 이러한 큰 틀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위기, 안보불안 등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분도는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경제위기, 북핵사태로 인한 안보불안 등 대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지금은 국가적인 통합과 안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분도 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이다.

넷째, 다수의 경기도민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분도 반대론이 찬성론 보다 약 1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행정구역과 행정계층제 개편논의는 국가행정의 분권화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근본적 개혁 차원으로 일괄 논의되어야지, 단순히 경기도의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거나, 이와는 반대로 전남·광주 통합, 대구·경북 통합, 대전·충남 통합, 제주특별도 통합 등 지역별로 제각각 논의되는 것은 국가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원의 낭비와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선심 쓰듯 이를 거론하면서 정쟁화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로 오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금은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대외적 안보위기를 해소하는데 모든 국민의 의지와 국력을 모아 전력 질주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행정체계 개편논의는 현재의 계층구조와 지방행정 조직이 안고 있는 불합리와 비경제적인 요소를 일제히 재점검하여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