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 등 공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결과 발표이후 6일만이다. 정부는 반성문과 함께 ‘금융공기업 경영혁신협의회’라는 간판을 걸고 문제가 된 금융기관들은 각자 향후 경영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탓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이 최근 공표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고유의 목적은 등한시한 채 소매금융은 물론 보험업까지 겸영(兼營)하는 등 문어발 경영을 서슴지 않아 이들이 특수은행인지 시중은행인지 가늠되지 않았다. 급여체계를 보면 더욱 개판(?)이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나 해도 너무 했기 때문이다. 모 국책은행의 운전기사 연봉이 9천만원을 넘는다니 개가 놀랄 일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손해를 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도처에서 부정부패 혐의가 포착되는 등 구린내마저 진동한다. 낭패스런 것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들의 막가파식 방만경영이다. 우리은행은 직원친목단체인 행우회가 출자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는 이익금을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로 나누어 가졌다. 경남은행은 노조와 야합, 광주은행 등과의 통합을 무산시킨 대가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였다. 가히 ‘신이 내린 직장’이라 할만하다. 국민들이 배도 아프게 생겼다.
지난 시절 정부는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도덕적 해이를 지목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도로아미타불’이었다. 오히려 방만경영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것이 정녕 참여정부의 혁신결과인가. 제2의 외환위기설이 힘을 받는 이유이다. 금융기관이 더 이상 더러운 들고양이들의 잔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정부의 수술의지가 읽혀지지 않는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인상이 짙다. 금융공기업들의 과감한 수술을 촉구한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기려다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금융공기업의 과감한 수술을 촉구한다
입력 2006-10-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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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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