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산출에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는(경인일보 10월 3일자 2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도 총액인건비 단가가 2005년 결산액으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2007년도 총액인건비를 공개했다. 경기지역은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의 정원이 약간 늘어난 반면 이천시는 동결됐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오히려 줄었다.
정원이 줄어든 시·군은 평택시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광명시 17명, 양평군 14명, 가평군 10명, 과천시 9명, 하남시 6명, 여주군 5명, 안양시 3명, 구리시 2명 등이다. 그러나 정원이 줄어든 시·군은 물론 정원이 늘어난 시·군들도 행자부에서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단가를 지난 2005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원 26명이 늘어난 용인시의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단가가 3천535만2천원으로 50만 이상 시(市)의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단가(4천615만9천~5천334만4천원)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31개 시·군중 최하위 단가다. 또 정원 81명이 늘어난 고양시도 1인당 공무원 인건비 단가가 4천545만4천원으로 50만 이상 시중 용인시에 이어 최하위다. 따라서 이들 시의 경우 현재 인건비로 총액인건비를 나눌 경우 정원이 지난 6월말 보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21명의 정원이 늘어난 화성시는 지난 6월말 이후 10여명이 증원돼 실질 정원 증가는 5명도 안되고, 낮은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정원이 줄어들게 됐다며 내년 입주가 시작될 동탄신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행자부가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시·군도 반발
입력 2006-10-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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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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